[너무쉬운부동산] 부동산 물권 중 점유권 쉽게 정리하기

 

[너무쉬운부동산] 부동산 물권 중 점유권 쉽게 정리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물권 중에서도 특별한 점유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동산 물권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체계이며,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점유권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부동산 거래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동산 물권이란?

부동산 물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을 의미하며, 크게 본권과 점유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본권: 정당한 권리에 기반하여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본권에 속합니다.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뉩니다. 제한물권은 소유권 외의 물권으로,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으로 세분화됩니다.
• 점유권: 본권 유무와 관계없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즉, 정당한 소유권이 없더라도, 실제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점유권입니다.

점유권이란 무엇일까요?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근거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실상의 지배' 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권리(본권)가 있는지 없는지는 점유권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도둑이 훔친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점유권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점유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사실적 지배: 물건을 물리적으로 점유하고 있거나, 사회통념상 그 지배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상태면 점유권이 인정됩니다.
• 권리 유무 불문: 소유권, 지상권 등 정당한 권리가 없어도 점유 자체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 점유의 보호: 점유자는 점유를 방해받거나 침탈당했을 때 점유권에 기해 보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권과 관련된 대표적인 제도로는 점유취득시효가 있습니다.
이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장기간의 점유 상태가 지속될 경우,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점유권의 효력

점유권은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점유보호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를 방해받을 염려가 있거나, 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는 점유의 보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점유자가 점유 상태를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권리입니다.
  •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점유를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동산물권변동의 공시방법: 동산의 경우, 점유는 물권 변동의 중요한 공시 방법이 됩니다.
• 취득시효: 일정 기간 동안 점유를 계속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됩니다.

점유권의 소멸

점유권은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면 소멸합니다.
즉, 점유자가 스스로 점유를 포기하거나, 타인에게 점유를 침탈당하여 점유를 회복하지 못하면 점유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맺음말

점유권은 부동산 물권 체계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며, 실질적인 점유 상태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비록 본권에 비해서는 제한적인 권리이지만, 점유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 발생 시, 점유권의 법적 의미와 효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