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목적 :
관리비예치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주요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본다.
블로그 요약
하나, 관리비예치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둘, 부동산계약시 꼭 챙겨야하는 관리비예치금 및 장기수선충당금관련 지식을 정리해본다.
블로그 상세 내용
우선, 관리비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정리해볼까요?
1. 관리비예치금
"관리비예치금"이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며,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1항).
- 제24조 제1항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관리 및 운영등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2.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 제30조 제1항,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그럼, 부동산계약시 꼭 챙겨야하는 관리비예치금 및 장기수선충당금관련 지식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말씀드릴 내용은 관리비예치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정산하기 인데요...
우리가 머릿속에 꼭 넣어둘 상식및 지식을 요약하자면 아래내용입니다.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이사하는 분이라면 잊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선수관리비 해당 금액을 확인한 다음 새로 이사 오는 매수인에게 정산 받으세요.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할 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관리비예치금관련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할 지식입니다.
관리비예치금 돌려받기인데요..
관리비예치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반환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시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아나가고 매수인은 다시 그 다음 매수인에게 받아나가게 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2항 본문).
- 제24조 제2항,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사용료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파트에서 이사하는 분이라면 잊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관리비예치금을 확인한 다음 새로 이사 오는 매수인에게 정산 받으세요.
이어서, 장기수선충당금관련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할 지식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인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 제30조 제 1항,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즉,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할 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 제31조 제8항,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럼, 결론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결론
우리는 부동산계약시 꼭 챙겨야하는 관리비예치금 및 장기수선충당금관련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하고요..
매매계약을 할때나, 전세계약을 할때 해당 내용도 꼭 챙겨야 합니다.
상식은 항상 돈이 됩니다. 상식을 갖추지 못하면 돈을 땅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블로그는 여기까지고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항상 믿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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