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대항요건없이적용되는 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41.오늘의 배움 한마디, 부동산관련 대항요건없이 적용되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ft. 당사자간 특별히 보호되는 제도들) 블로그 목적 : - "부동산관련 대항요건없이 적용되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 대해서 공부및 정리후 나만의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한다. 블로그 요약 하나, 주택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취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적용되는 임차인보호제도들에 대해서 정리해보겟습니다. 블로그 상세 내용 우선, 주택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취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된 제정취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 임차인이 임차권/전세권에 관한 등기를 갖추지 못할지라도 일정한 대항요건(점유+전입신고/사업자등록신청)만 갖추면 임차권에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위와같은 대항요건을 임차인이 갖추지 못하더라도, "내부적" 당사자간에 임차인을 특별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