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입니다. 깡통전세와 역전세가 심해지면서, 세입자분들의 보증금 회수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의 블로그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더라도,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 :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 - 우선변제권 :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더보기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의 블로그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7월19일부터 변화되는 내용도 소개해드릴께요~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볼까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세입자의 사정으로 이사를 나가야 .. 더보기 55.오늘의 배움 한마디, 부동산관련 임대차계약이 종료될때 반드시 필요한 상식을 정리해드립니다. (ft. 전월세계약) 블로그 목적 : - "부동산관련 임대차계약이 종료될때 필요한 상식을 정리해드립니다. " 대해서 공부및 정리후 나만의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한다. 블로그 요약 - 부동산 임대차계약 종료시 보통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상식 3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블로그 상세 내용 부동산 임대차계약 종료시 필요한 상식을 정리해볼까요? 우선,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할 경우가 생겼을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몇개월전에 집주인에게 공지하는게 좋을까요? - 해당 내용을 답변드리기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6조 계약의 갱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 보통은 적어도 이사가고 싶은날 기준으로 6개월 ~ 2개월전에 집주인에게 공지를 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에게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더보기 52.오늘의 배움 한마디, 부동산관련 근저당권을 정리해드립니다. (ft.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 블로그 목적 : - "부동산관련 근저당권을 정리해드립니다. " 대해서 공부및 정리후 나만의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한다. 블로그 요약 하나, 부동산관련 근저당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둘,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관련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블로그 상세 내용 우선, 부동산관련 근저당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부동산관련 매매및 임대차계약을 할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항상 보는데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을구"(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사항) 에서 가장 많이 접했던 권리 중 하나가 바로 "근저당권" 이라는 권리 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공부를 하면서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해서 머릿속에 정리해두었는데요.. 오늘의 블로그 목적은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보고자합니.. 더보기 43.오늘의 배움 한마디, 부동산관련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소개합니다. (ft. 임차인의 필수사항!) 블로그 목적 : - "부동산관련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을 소개합니다. " 대해서 공부및 정리후 나만의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한다. 블로그 요약 하나,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둘, 우선변제권의 효과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액임차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 상세 내용 우선,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요건에 대해서 정리해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인도(점유이전) + 전입신고(주민등록) 신청 + 계약서상 확정일자의 3조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 "배당요구권"의 인정과 함께 근저당권과 유사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 일정금액 이하의 "영세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조건 중 대항요건인 "인도.. 더보기 42.오늘의 배움 한마디, 부동산관련 임차권등기명령을 소개합니다. (ft. 이사 후에도 대항력유지) 블로그 목적 : - "부동산관련 임차권등기명령을 소개합니다. " 대해서 공부및 정리후 나만의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한다. 블로그 요약 하나,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둘,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 상세 내용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볼까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필요한이유를 설명하기전에, 임차인의 대항요건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은 "인도+전입신고(주민등록)" 가 필요하고요, - 상가건물은 "인도 + 사업자등록신청" 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이 유지되려면, "점유" + "주민등록/사업자등록"이 계속 유지되어야만 하는데요. 해당 법리 때문에, 만약 임차인이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 이사(점유)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