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목적 :
- "재건축및 재개발관련 정비사업의 모든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 대해서 공부및 정리후 나만의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한다.
블로그 요약
· 하나, 재건축/재개발 관련 정비사업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을 소개합니다.
· 둘, "정비사업 정보몽땅"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블로그 상세 내용
하나, 재건축/재개발관련 정비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정비사업의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총망라한 서울시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입니다.
오픈일은 지난 9월 8일 오픈을 했습니다.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비사업 정보몽땅
정비사업 현황자치구별 검색 자치구역선택 자치구역 선택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마포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
cleanup.seoul.go.kr
그리고, 서울시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종합포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지역주택사업 정보도 공개한다고 하네요.
현재,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관련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정보를 의무 공개해야 하는데요.
반면에 기존에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별도의 사업관리시스템 없이 각 조합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카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가 "주먹구구" 식으로 부실하게 공개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안좋았던것도 사실입니다.
이런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서 지역주택조합의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은데요.
-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입니다.
- 다시말해서, 조합원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에게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고 하네요.
만약 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 만약에 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각각 1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네요...
기존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불투명한 정보공개로 인해서, "조합원" 의 피해가 많았는데요.
피해를 방지하기위해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관련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며, 조합의 적극적인 이용과 참여도 독려를 한다고 하니,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처럼 지역주택조합도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조례 개선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둘,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조합원은 누구나 포털을 통해 조합의 조합원 모집공고문부터 분담금·자금 집행 실적, 토지소유권 확보 현황, 회계감사보고서 등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락된 정보 등을 조합사업 추진주체에 요청하고 확인할 수 도 있다고 하네요...점점 좋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시작단계이지만, "정비사업 정보몽땅" 이 정착되면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들의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네요..
지역주택조합사업 정보공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 조합원 모집공고 : 사업개요, 토지소유권 확보 현황 및 계획, 자금관리 주체 및 계획
◌ 정보공개 서류 및 관련 자료
| 조합규약 | 조합규약 |
| 협약서 |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
| 계약서 |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
| 의사록 |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
| 사업시행계획서 | 사업시행계획서 |
| 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 |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수ㆍ발신 공문서 |
| 회계감사보고서 | 회계감사보고서 |
|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 조합원 모집 현황 |
|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현황 | |
| 주택조합사업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승인 및 인ㆍ허가 등의 추진 현황 | |
| 설계자, 시공자 및 업무대행자 등과의 계약체결 현황 | |
| 수익 및 비용에 관한 사항 | |
| 주택건설공사의 진행 현황 | |
|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
| 업무대행자 실적보고서 | 법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
| 그 밖의 서류 및 관련서류 |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
|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 |
|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 |
|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 |
| 전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 |
|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 산출내역 |
아무튼, 그럼 해당 "정비사업 정보몽땅"페이지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뜨게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정비사업현황 자치구별 검색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개자료 순위라든가 인기자료 순위등등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고요..
공개자료수 가 가장 많은 구는 "성북구"로 나오네요. 그리고 사업장수는 "영등포구"가 70건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아래와 같이 "사업장검색"도 가능한데요... 우선 해당 메뉴에서 사업장검색을 클릭해봅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서울시가 지도로 나오면서 사업장검색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들어, "은평구" 의 갈현동을 검색해보겠습니다.
사업구분은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정비, 지역주택, 리모델링 등등 모든 정비사업들이 눈에 보이네요..
시행방식도 조합방식, 신탁시행자방식, 신탁대행자방식, 공공도 보이고요.
운영구분도 추진주체구성전, 추진위원회, 조합, 조합청산 등등조회도 가능하네요..
그럼, 위의 조건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결과가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현재 한곳이 검색이 되었네요.
사업구분은 재개발(주택정비형) / 사업장명은 갈현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진행단계는 사업시행인가상태인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럼 이동메뉴에서 "사업장"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사업장"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해당 사업장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공개" 라는 문구가 바로 눈에 와닿네요...
그리고 공개적시성과 자료충실도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메뉴는 조합안내/사업현황/정보공개등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안내에서 협력업체를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한 후 결과를 보면, 시공자가 "롯데건설" 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현황"에서 사업개요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보시면 아래와 같이 해당 사업에 대한 개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계획과 주택공급계획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외에도 , 위치도/조감도/배치도/단위세대평면도/추진경과 등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경과를 확인해보면, 사업시행인가및 시공자선정(롯데건설) 까지 진행된 상태로 보이네요..
아무튼, 이외에도 여러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부동산관련 서울시 정비사업에 관심이 있으신분은 한번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
이제까지 "재건축및 재개발관련 정비사업의 모든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 주요내용을 정리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재건축/재개발 관련 정비사업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을 알아봤습니다.
둘, "정비사업 정보몽땅"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꼭! 부동산관련 서울시 정비사업에 관심이 있으신분은 한번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