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목적 :
-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 대해서 공부및 정리후 나만의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한다.
블로그 요약
· 하나, 불법채권추심방지를 위한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알아보고 그 한계점및 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 둘, 금융감독원이 말하는 사금융피해(불법채권추심/불법고금리대출등등) 방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 셋, 대부업을 이용할때 꼭 유의해야하는 사항을 정리해봅니다.
블로그 상세 내용
하나, 불법채권추심방지를 위한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대출들이 막혀서, 신용경색에 빠질 우려가 많은데요.
예를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도 요즘 들어 붉어지고 있습니다.
위에 기사들을 참고하면, 정말로 대출규제로 인해서 대출받기가 힘든 시절입니다.
그래서, 사금융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실정입니다.
그런데말입니다. 사금융을 받게되면, 사금융업자들이 저지르는 불법채권추심에 노출되게되는데요.
해당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폐해가 많이 심해졌다고합니다.
그런데요. 원칙적으로 불법채권추심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 법조항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채권추심은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해당 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추심전담기관이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촉구,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대행, 채무자소재파악등등 추심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에서는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해당 벌칙조항이 불법채권추심을 억제하는 효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사금융시장에서는 불법채권추심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리대금업자들이 폭력배를 동원해서 돈을 빌려간후 갚지 못하는 고객을 폭행하고 협박으로 생명을 위협하며, 엄청난 고리의 이자및 원금을 강제로 회수해 간다고 합니다.
둘, 금융감독원이 말하는 사금융피해(불법채권추심/불법고금리대출등등) 방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 감독원에서는 "불법채권추심/불법고금리대출등등" 사금융의 피해를 막으려면, 금융소비자들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곤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금융의 피해를 방지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해야할것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 "맞춤대출"을 통해서 본인의 소득 및 신용수준에 맞는 서민금융대출상품을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기타서비스 사회적기업 지원내용, 인증절차와 대부업체 조회, 금리비교 등 다양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ww.fss.or.kr
그럼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서민금융 1332를 접속해보시면 아래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메뉴중에서 "내게 맞는 제도 안내"를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 웹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조건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우선 아래 조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자금용도 : 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자금 / 신용등급 : 1~5등급 / 연소득 : 3000만원 초과 ~ 3500만원 이하 / 기타조건 : 대학생및청년
위와 같은 조건이라고 가정한다면, 아래와 같이 선택을 하시고, "금융지원제도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위의 조회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금융지원제도결과가 나오게됩니다.
금융지원제도 중에 "대학생/청년 햇살론(서민금융진흥원)" 의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상세 내용이 나오고 이를 기반으로 "이용방법의 문의" 를 통해서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정확한 사항을 다시파악해서 자기의 조건에 맞는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부업체" 이용할때는 반드시 아래메뉴인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등록된 "등록대부업체"인지에 대해서 조회및 확인을 해야합니다.
추가적으로, "대부업체 금리비교" 서비스도 활용하시면, 이자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피해도 예방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은 꼭! 머릿속에 기억해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외에도 아래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시스템"도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참고로, 금융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http://finlife.fss.or.kr/main/main.do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시스템
finlife.fss.or.kr
http://finlife.fss.or.kr/mortagageloan/selectMortagageLoan.do?menuId=2000102
홈|대출|주택담보대출 |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시스템
주의사항 * 본 사이트에서는 최신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되어 지연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전 반드시 해당 금
finlife.fss.or.kr
그리고, 공공기관을 사칭하면서 예금계좌,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번호와 같은 정보는 절대로 알려주면 안됩니다.!
셋, 대부업을 이용할 때 꼭 유의해야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기 편하시도록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 구분 | 확인 및 유의사항 정리 |
| 대출 받기 전 유의사항 | 우선, 서민금융 1332 서비스를 활용한다. 하나, "내게 맞는 제도" 메뉴에서 본인의 조건으로 상품을 검색한다. 둘, "등록대부업체" 인지 꼭 확인한다. 셋, "대부업체 금리비교" 를 통해서 이자비용을 최대한 줄인다. |
| 반드시 지켜야 할 것 | 하나, 스팸메일/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말것! 둘, 공공기관 사칭한 금융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지 말것! 셋, 불법 채권추심은 통화 녹취, 방문사실촬영, 이웃증언을 통해 증거를 꼭 확보한 후 신고 할것! |
| 피해 신고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국번없이 1332) 여신금융협회(02-2011-0762) / 한국대부금융협회(02-3487-5800) |
결론
이제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 주요내용을 정리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불법채권추심방지를 위한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알아보고 그 한계점및 현실을 알아봤습니다.
둘, 금융감독원이 말하는 사금융피해(불법채권추심/불법고금리대출등등) 방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셋, 대부업을 이용할때 꼭 유의해야하는 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