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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란?
-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경제 가치를 판정하여 이를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함.
2.감정평가의 필요성
2-1. 부동산은 합리적 시장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적정가격이 발생할 수 없음.
- 부증성 : 수요 공급에 의한 균형가격이 성립될 수 없음.
- 개별성 :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음.
-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요인이 복잡하고 다양하며, 가변적이므로, 전문가의 평가활동을 필요함.
2-2. 부동산은 사회성/공공성이 강조됨
- 즉, 감정 평가제도가 필요함, 대상 물건의 거래 분야의 가격형성에 기초가 됨.
2-3.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전문가가 최유효 이용 상태를 상정하여 가치를 추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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