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목적 :
- "부동산관련 법률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대해서 공부및 정리후 나만의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한다.
블로그 요약
하나, 부동산관련 법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부동산사법/부동산공법/부동산세법
둘, 나만의 세금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을 공유해보겠습니다.
블로그 상세 내용
우선, 부동산관련 법률에 대한 개념들을 알아볼까요?
제가 생각했을때, 우리의 삶은 태어나면서 부터 부동산과 함께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가족들과 보내는 공간이 행복한 집이고요, 그 행복한 집에서 추억들과 행복을 서로서로 나누며 쌓아가기 때문입니다.
즉,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은 삶의 관점으로 봤을때는 나 삶을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너무나 소중한 부분이고요,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때는 나의 자산을 불려주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동산과 함께하다보면, 법과 관련된 문제에 부딪칠때도 많은데요...
삶을 살아보니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행위를 단계별로 할때에도 항상 법적인 분쟁이 벌어질 수 있고, 해당 분쟁에 노출될 일도 많이 발생하는것이 사실입니다.
즉, 이말은 다시 역으로 곱씹어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는 부동산관련 법률을 항상 머릿속에 정리해서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말로 다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관련 법률에 대해서 큰 개념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이번블로그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법조인도 아닌데, 모든 법률의 세세한 부분을 모두 머릿속에 넣어두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드는 일인데요...
일반인은 비록 법률의 세세한 부분을 머릿속에 넣어두지 못해도, 해당 법률의 큰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두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법률에 대한 큰그림이 정리가 되어 있다는 말은 어떤일이 벌어지고 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가정해본다면..
세세한 법조항은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 못할지라도, 머릿속에 있는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시점에 나는 어떤 법을 찾아봐야겠구나라고 해당 법률적이고, 부동산의 법률적문제에 대한 실마리을 각자의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게되어지기 때문이죠...
아무튼, 부동산 법률은 크게 3가지 정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됩니다.
- 그것은 바로, 부동산 사법 / 부동산 공법 / 부동산 세법 입니다.
무슨 공인중개사 시험 주제 같다고요? 맞습니다. ㅋ 하지만 꼭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지 않아도,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 꼭! 개인적으로 공부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 입장에서 제 삶을 돌이켜보면, 법률에 대해서 공부해두면 둘수록, 반드시 사용될때가 오더라고요... 반드시요!!!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우선, 부동산사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 부동산 사법은 크게 민법 과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차보호법 등과 같은 민사특별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사법은 말그대로 개인간의 법률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들면, 부동산을 매매 및 임대할 경우 개인 간의 계약행위가 일어납니다.
즉, 해당 계약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은 부동산투자를 하거나, 아님 나의 소중한 한채의 집을 매매 할때도 많이 접하는 법이기때문에 누구나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법적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매매계약인데요. 즉 매매계약에 대한 사항을 주로 다루고 있는 법이니만큼 평소에 꼼꼼하게 챙겨보는 습관을 드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번째로, 부동산공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 부동산 공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이 토지에 투자하거나 투자한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토지를 취득하실때는 꼭 봐야할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농지법이나 산지관리법등과 같은 개별 법률에 의해서 개발 허가사항을 검토도 필요하고요.
또한 건축법/주택법/도시개발법과 같은 법률을 통해서 구체적인 부동산 개발 가능성을 점검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세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 부동산 세법은 양도소득세/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등과 같은 다양한 세법에 대해서 숙지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재테크를 하실때, 많이 들으시는 내용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산을 매수할때 거의 진리가 되는 "싸게사서 비싸게 팔아야한다" 는 말에 대해서 모두 공감하시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부동산에서는 제 경험상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절세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식은 부동산에 비해서는 세금에 대한 부분이 간단한데요...
예를들면, 세금에 대한 법이 변경되는 2023년도부터는 달라지겠지만,
현재기준으로 보면 대주주(2021년10월31일기준 10억원)가 아닌이상 단일종목기준으로 국내주식은 수익이 발생했을경우 비과세이고요, 해외주식은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250만원 공제 후 이익에대한 22%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이에 반해서 부동산은 취득하면 취득세, 보유하면 보유세, 매매하면, 양도세 등등 여러가지 세금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곰곰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아야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개개인이 반드시 세금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절세" 라는 부분을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래서 다들 재테크도 있지만, "세테크" 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지요....
정리하자면,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은 반드시 위에서 말씀드린 양도소득세/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등과 같은 다양한 세법에 대해서 숙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말입니다. 세금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어야 할까요?
그럼, 부동산관련 저만의 세금정보를 얻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주로사용하는 방법은 식상하시겠지만, 아래의 "국세청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세금의 정보를 알려면, 반드시 "국세청홈페이지" 방문은 필수 입니다.
위에서 보시면, 종합소득세을 포함해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등 여러가지 세목별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납세자별정보중에 "부동산소득자" 관련해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니 찾아보시면 좋을것 같고요..
또한,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 계산프로그램도 개선했다고하네요..
그외에도, 아래와 같이 모의계산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별정보중 "부동산소득자" 를 클릭해보시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양도소득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관련 개요라든지, 부동산과세금발간책자라든지, 기준시가안내등등 여러 정보를 확익해보실수도 있습니다.
그외에도, 저는 세금관련 정보들 아래 구글에서 "조세일보"를 치시면 해당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해당 "조세일보"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된 많은 세금관련 정보들을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제까지 "부동산관련 법률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 주요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 비록 법률의 세세한 부분을 머릿속에 넣어두지 못해도, 해당 법률의 큰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두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둘, 부동산 법률은 크게 3가지 정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됩니다.
- 그것은 바로, 부동산 사법 / 부동산 공법 / 부동산 세법 입니다.
셋, 부동산 세금에 대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세금에 대한 뉴스들은 "조세일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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