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목적 :
- "상가건물관련 권리금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 대해서 공부및 정리후 나만의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한다.
블로그 요약
하나, 권리금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둘,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셋, 권리금 적용 제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 상세 내용
우선, 상가건물의 권리금에 대해서 정리해볼까요?
권리금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근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그리고, “권리금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
그럼,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에 대해서 정리해볼까요?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4 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이 위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5항).
그럼, 권리금 적용 제외에 대해서 정리해볼까요?
"권리금 적용 제외" 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다만, 위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에 관한 규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 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결론
이제까지 "상가건물관련 권리금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 주요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둘,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셋, "권리금 적용 제외"에 대한부분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듯 싶네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하는것_부자되는매직TV' 카테고리의 다른 글
| 46.오늘의 배움 한마디, 상가건물임대차계약관련 꼭 확인해야될 사항을 소개합니다. (ft. 계약체결시, 계약기간중, 계약종료시) (0) | 2021.10.25 |
|---|---|
| 45.오늘의 배움 한마디,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ft. 임차인이 꼭알아야할 사항!) (0) | 2021.10.25 |
| 43.오늘의 배움 한마디, 부동산관련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소개합니다. (ft. 임차인의 필수사항!) (0) | 2021.10.23 |
| 42.오늘의 배움 한마디, 부동산관련 임차권등기명령을 소개합니다. (ft. 이사 후에도 대항력유지) (0) | 2021.10.22 |
| 41.오늘의 배움 한마디, 부동산관련 대항요건없이 적용되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ft. 당사자간 특별히 보호되는 제도들) (0) | 2021.10.21 |
